불법 감금

3.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감금죄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도피하기를 단념시킨 사건
•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한 사건
• 한증막에서 잠자고 온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조개트럭사건
•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린 사건
• 강제로 태운 피해자가 뛰어 내린 사건

3. 1. 감금치사상

3. 2. 감금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3. 3. 기타 판례

• 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 - 중감금죄가 성립한다.^[47]
•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 내린 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46]
• 호텔 출입문 봉쇄사건 -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 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47]

4. 공범 및 죄수

감금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하고 계속 운행했다면,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자와 암묵적으로 의사 연락을 하여 범행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본다.^[48]

감금 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감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49] 그러나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50]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두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51]

감금 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52]

5. 영미법 및 기타 국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은 불법행위자가 다른 사람 또는 제3자를 제한된 구역 안에 가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피해자는 그 감금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한다.^[1]

영미법, 영국, 일본 등 기타 국가의 불법 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미법, #영국, #일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5. 1. 영미법

5. 2. 영국

5. 3. 일본

참조

_[1] 웹사이트 False Imprisonment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7-11-06
_[2] 웹사이트 Overview: False Imprisonment http://www.oxfordref[...] Oxford University Press 2017-11-06
_[3] 논문 Shopkeeper's Privilege: Coming to a Store near You 2019
_[4] 논문 Arrests of Persons 2021
_[5] 논문 The Puzzling Persistence of Citizen's Arrest Laws and the Need to Revisit Them 2020
_[6] 서적 Restatement (second) of Torts https://books.google[...] American Law Institute 2017-11-06
_[7] 웹사이트 Shopkeepers Privilege Law &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2014-09-12
_[8] 웹사이트 Enright v. Groves, 39 Colo.App. 39, 560 P.2d 851 (Colo. Ct. App. 1977) https://scholar.goog[...] 2017-11-06
_[9] 웹사이트 Woman lost in system serves 154 days instead of 48 hours; prosecutor filed motion to get her out http://www.abajourna[...] American Bar Association 2014-01-28
_[10] 웹사이트 'A BIG SCREW UP:' Woman sentenced to two days in Clark County jail serves five months http://www.newsandtr[...] News and Tribune 2014-01-24
_[11] 웹사이트 Taylor v. Johnson, 796 So.2d 11 (La. App. 3 Cir. 2001) https://scholar.goog[...] 2017-11-06
_[12] 웹사이트 False Imprisonment Alleged When Patient Is Detained with Suspicious Rx http://www.pharmacyt[...] 2005-03-01
_[13] 서적 Tor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_[14] 판례 Collins v Wilcock 1984
_[15] 서적 Tort law Routledge 2020
_[16] 판례 R v Governor of Brockhill Prison ex parte Evans 1997
_[17] 서적 Markesinis and Deakin's Tor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_[18] 판례 R (Gedi)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5
_[19] 판례 R (Jollah)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8
_[20] 판례 Walker v Commissioner of the Police of the Metropolis 2014
_[21] 판례 Collins v Wilcock 1984
_[22] 판례 Harnett v Bond 1925
_[23] 판례 Meering v Grahame-White Aviation Co Ltd 1920
_[24] 판례 Warner v Riddiford 1858
_[25] 판례 Austi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2007
_[26] 판례 Bird v Jones 1845
_[27] 판례 Hicks v Young 2015
_[28] 인물
_[29] 판례 Meering v Grahame-White Aviation Co Ltd 1920
_[30] 판례 Prison Officer's Association v Iqbal 2009
_[31] 판례 Hook v Cunard Steamship Co Ltd 1953
_[32] 법률 Civil Aviation Act 1982 s. 94
_[33] 판례 Herd v Weardale Steel Coal & Coke Co Ltd 1915
_[34] 법률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_[35] 판례 R v Deputy Governor of Parkhurst Prison ex p Hague 1992
_[36] 뉴스 Police sued over May Day protest http://news.bbc.co.u[...] 2002-04-28
_[37] 뉴스 Pair lose protest damages claim http://news.bbc.co.u[...] 2005-03-23
_[38] 웹사이트 Judgments - Austin (FC) (Appellant) & another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Respondent) (2009) https://publications[...] U.K. Parliament 2017-11-06
_[39] 판례 Revill v Newbery
_[40] 간행물 Unlawful Detention: A Betrayal of Human Dignity and the Rule of Law https://nsulawblog.c[...] The Daily Star 2024
_[41] 판례 Hook v Cunard Steamship Co Ltd
_[42] 판례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昭和38年4月18日 昭和37(あ)1778 決定 棄却 刑集 第17巻3号248頁 https://www.courts.g[...]
_[43] 판례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昭和33年3月19日 昭和32(あ)2587 決定 棄却 刑集 第12巻4号636頁 https://www.courts.g[...]
_[44]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02-11
_[45] 판례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1998-05-26
_[46] 판례 99도5286
_[47] 판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1983-09-13
_[48] 판례 84도1550
_[49] 판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997-01-21
_[50] 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1982-06-22
_[51]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1998-08-21
_[52]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