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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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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법 감금은 폭력, 협박, 강압 또는 권력 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특정 장소 또는 구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감금죄를 규정하며, 개인의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감금죄는 현실적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으며, 객체는 장소적 이동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다. 불법 감금은 체포 또는 감금 행위로 이루어지며, 착오로 인해 감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 감금은 감금치사상, 강도, 강간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며, 공범 및 죄수와 관련된 법리도 존재한다. 영미법에서는 불법 감금은 불법행위로, 의도적인 감금, 비동의, 불법적인 체포가 요건이며, 점포주 특권 등의 예외가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도 불법 감금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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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구글 지도
기본 정보
유형범죄
정의정당한 이유나 동의 없이 제한된 장소에 사람을 불법적으로 가두는 행위
관련 법률형법
유사 개념납치, 강금
구성 요소
행위Actus reus (범죄 행위)
범의Mens rea (범죄 의도)
인과 관계인과 관계
동시성동시성
책임 범위
종범종범
방조공범
공모공모
법인법인
주범주범
대리 책임대리
범죄의 심각도
중범죄중범죄 (또는 기소 가능 범죄)
위반위반 (또는 위반행위)
경범죄경범죄 (또는 약식 범죄)
미완성 범죄
시도미수
공모공모
선동선동
교사교사
인신에 대한 범죄
암살암살
폭행폭행
구타구타
아동 학대아동 학대
형사 과실형사 과실
가정 폭력가정 폭력
불법 감금불법 감금
모함모함
괴롭힘괴롭힘
주거 침입주거 침입
증오 범죄증오 범죄
살인살인
인신매매인신매매
협박협박
납치납치
위협위협
과실치사과실치사 (기업)
상해상해
살인죄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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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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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범죄
불경죄불경죄
반역죄반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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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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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변론
실제 무죄실제 무죄
자동증자동증
동의동의
재산 방어재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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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수사함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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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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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
변호변호
증거증거
재산법재산법
불법 행위불법 행위
유언, 신탁 및 재산 관리유언, 신탁 및 재산 관리
한국 형법 정보
죄명체포·감금죄
법률·조문형법 220조
보호법익신체 활동의 자유
주체사람
객체사람
실행행위체포·감금
주관고의범
결과결과범, 침해범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신체의 자유가 빼앗긴 시점
법정형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미수·예비없음 (폭행죄 성립 가능성)
일본 형법
법률일본의 형법
형법학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범죄론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간접정범 ・ 미수 ・ 기수 ・ 중지범
불능범불능범 ・ 인과관계
위법성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책임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고의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과실 ・ 과실범
기대가능성기대가능성
오상방위오상방위 ・ 과잉방위
공범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죄수죄수
관념적 경합관념적 경합 ・ 견련범 ・ 병합죄
형벌론사형 ・ 징역 ・ 금고
벌금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한국 형법
죄명불법 감금죄
보호법익신체의 자유
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감금
주관적 요건고의
결과신체의 자유 침해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형벌징역 또는 벌금
미수미수 처벌

2. 정의 및 구성 요건

감금죄는 사람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이다.[1] 불법 감금은 폭력, 협박, 강압 또는 권력 남용과 같은 불법적인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특정 장소 또는 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1]

모든 불법 감금 행위가 불법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연한 감금은 불법 감금죄가 의도적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 감금죄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감금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가된 감금은 불법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의 집을 떠나려는 요청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법 감금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원고는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 의도적인 감금
  • 동의 없이
  • 합법적인 체포의 권한 없이


위법 감금에 대한 항변으로는 동의와 계약 이행이 있다. 더불어 위법성 항변도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방에 가두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사용 또는 이 경우 감금이 불합리했다면, 이는 타당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감금이란 사람이 일정한 제한된 장소에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장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방에 가두는 것이 그 예이며, 그 안에서 제한적인 이동의 자유가 존재하더라도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수단에는 법문상 제한이 없으며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감금은 폐쇄된 공간에 구속하지 않더라도 이동이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로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감금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여성이 뛰어내려 상해를 입으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42]

피해자가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해 생긴 착오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동·탈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감금으로 성립한다.[43]

2. 2. 보호법익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자유에 대한 죄의 일종이며,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이동하는 자유, 즉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1]

여기서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현실적 자유설과 가능적 자유설의 학설 대립이 있다. 현실적 자유설은 현실적으로 이동할 의사가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1] 반면, 가능적 자유설은 이동하려고 했다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적 자유” 또는 “잠재적 자유”의 침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이다.[1]

다수설은 가능적 자유설이지만, 본죄는 위험범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 자유설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는다.[1]

피해자가 착오로 인해 체포·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여기서도 보호법익을 “현실적인 자유”로 볼 것인가 “가능적인 자유”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

판례는 피해자에게 감금의 인식은 필요 없다고 하여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히로시마고판 쇼와51년 9월 21일 형월 8권 9=10호 380면).[1]

2. 3. 객체

감금죄의 객체는 장소적 이동의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갓 태어난 영아나 의식 상실 상태의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객체에서 제외된다.[1]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사실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능력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1] 따라서 이동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휠체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면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1]

2. 4. 행위

감금죄의 행위는 체포 또는 감금이다. 체포와 감금은 동일한 구성 요건 내의 범죄이므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1]

체포란, 사람에게 폭행 등의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하여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양팔을 묶더라도 장소적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등이 성립할 뿐이다.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시간 동안 구속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순간적으로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감금이란 사람이 일정한 제한된 장소에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장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방에 가두는 것이 그 예이며, 그 안에서 제한적인 이동의 자유가 존재하더라도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감금은 폐쇄된 공간에 구속하지 않더라도 이동이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감금이 성립하며, 여성이 뛰어내려 상해를 입으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42]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해 생긴 착오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동·탈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감금으로 성립한다.[43]

2. 5. 착오

피해자가 착오로 인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여기서도 보호법익을 “현실적인 자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능적인 자유”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는 범인이 강간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를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강간 목적을 모르고 하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감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가능적 자유설은 피해자의 인식을 필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사회적으로 감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현실적 자유설은 피해자가 현실적인 자유의 침해를 인식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가 감금 사실을 알고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감금 상태가 계속되면, 그 시점부터 감금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에게 감금의 인식은 필요 없다고 보아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였다(히로시마고판 쇼와51년 9월 21일 형월 8권 9=10호 380면).

3.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감금죄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도피하기를 단념시킨 사건
  •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한 사건
  • 한증막에서 잠자고 온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조개트럭사건
  •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린 사건
  • 강제로 태운 피해자가 뛰어 내린 사건

3. 1. 감금치사상

좁은 차량 속에 정신병자를 장시간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여 혈액 순환 장애로 사망하게 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45]

10세 소녀 유인감금 사건에서는 감금된 장소 내에서 일정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으로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45]

고의적인 체포·감금 행위로 인해 과실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절망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폭행 등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처벌된다.

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상해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살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3. 2. 감금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한다.[49] 감금 후 분노하여 폭행한 사건에서도 감금죄와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한다. 강도상해 후 계속 감금한 사건에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52]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50]

3. 3. 기타 판례


  • 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 - 중감금죄가 성립한다.[47]
  •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 내린 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46]
  • 호텔 출입문 봉쇄사건 -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 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47]

4. 공범 및 죄수

감금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하고 계속 운행했다면,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자와 암묵적으로 의사 연락을 하여 범행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본다.[48]

감금 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감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49] 그러나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50]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두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51]

감금 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52]

5. 영미법 및 기타 국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은 불법행위자가 다른 사람 또는 제3자를 제한된 구역 안에 가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피해자는 그 감금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한다.[1]

영미법, 영국, 일본 등 기타 국가의 불법 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미법, #영국, #일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5. 1. 영미법

영미법에서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은 고의적인 감금, 피해자의 동의 없음, 합법적인 체포 권한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tort)이다.[1] 감금이란 폭력, 협박, 강압 또는 권력 남용과 같은 불법적인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특정 장소 또는 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불법 감금 행위가 불법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한 감금은 불법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허가된 감금은 불법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외출을 막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용의자가 관련되었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거나, 용의자가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가담 중이거나, 가담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개인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
점포주 특권(Shopkeeper's privilege)은 미국의 많은 관할구역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으로, 상점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상점 부지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체포하는 데 합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3][4] 점포주는 피의자가 실제로 상점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절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점포주 특권의 목적은 피의자가 절도를 했는지 여부와 절도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점포주 특권은 경찰관의 체포 권한만큼 광범위하지 않으며,[3] 점포주는 피의자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다. 점포주가 피의자를 불합리하게 구금하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경찰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구금은 위법 감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이 없는 관할구역에서는 구금은 해당 관할구역의 시민 체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5]

영국 법률에 따른 허위 감금의 정의는 "특정 장소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강요 또는 제약"이다.[14] 허위 감금은 피고가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원고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경우이며, 시간 제한은 없다.[15]

위법 감금에 대한 항변으로는 동의와 계약 이행, 위법성 항변이 있다.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방에 가두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사용 또는 감금이 불합리했다면 타당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5. 2. 영국

영국 법은 불법 감금을 "특정 장소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강요 또는 제약"으로 정의한다.[14] 허위 감금은 피고가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원고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경우이다.[15]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수 초 동안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허위 감금일 수 있다.

5. 3. 일본

일본 형법은 체포죄와 감금죄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감금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과거에는

참조

[1] 웹사이트 False Imprisonment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7-11-06
[2] 웹사이트 Overview: False Imprisonment http://www.oxfordref[...] Oxford University Press 2017-11-06
[3] 논문 Shopkeeper's Privilege: Coming to a Store near You 2019
[4] 논문 Arrests of Persons 2021
[5] 논문 The Puzzling Persistence of Citizen's Arrest Laws and the Need to Revisit Them 2020
[6] 서적 Restatement (second) of Torts https://books.google[...] American Law Institute 2017-11-06
[7] 웹사이트 Shopkeepers Privilege Law &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2014-09-12
[8] 웹사이트 Enright v. Groves, 39 Colo.App. 39, 560 P.2d 851 (Colo. Ct. App. 1977) https://scholar.goog[...]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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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웹사이트 'A BIG SCREW UP:' Woman sentenced to two days in Clark County jail serves five months http://www.newsandtr[...] News and Tribune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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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사이트 False Imprisonment Alleged When Patient Is Detained with Suspicious Rx http://www.pharmacyt[...] 2005-03-01
[13] 서적 Tor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14] 판례 Collins v Wilcock 1984
[15] 서적 Tort law Routledge 2020
[16] 판례 R v Governor of Brockhill Prison ex parte Evans 1997
[17] 서적 Markesinis and Deakin's Tor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18] 판례 R (Gedi)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5
[19] 판례 R (Jollah)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8
[20] 판례 Walker v Commissioner of the Police of the Metropolis 2014
[21] 판례 Collins v Wilcock 1984
[22] 판례 Harnett v Bond 1925
[23] 판례 Meering v Grahame-White Aviation Co Ltd 1920
[24] 판례 Warner v Riddiford 1858
[25] 판례 Austi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2007
[26] 판례 Bird v Jones 1845
[27] 판례 Hicks v Young 2015
[28] 인물
[29] 판례 Meering v Grahame-White Aviation Co Ltd 1920
[30] 판례 Prison Officer's Association v Iqbal 2009
[31] 판례 Hook v Cunard Steamship Co Ltd 1953
[32] 법률 Civil Aviation Act 1982 s. 94
[33] 판례 Herd v Weardale Steel Coal & Coke Co Ltd 1915
[34] 법률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35] 판례 R v Deputy Governor of Parkhurst Prison ex p Hague 1992
[36] 뉴스 Police sued over May Day protest http://news.bbc.co.u[...] 2002-04-28
[37] 뉴스 Pair lose protest damages claim http://news.bbc.co.u[...]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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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판례 Revill v Newbery
[40] 간행물 Unlawful Detention: A Betrayal of Human Dignity and the Rule of Law https://nsulawblog.c[...] The Daily Star 2024
[41] 판례 Hook v Cunard Steamship Co Ltd
[42] 판례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昭和38年4月18日 昭和37(あ)1778 決定 棄却 刑集 第17巻3号248頁 https://www.courts.g[...]
[43] 판례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昭和33年3月19日 昭和32(あ)2587 決定 棄却 刑集 第12巻4号636頁 https://www.courts.g[...]
[44]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02-11
[45] 판례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1998-05-26
[46] 판례 99도5286
[47] 판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1983-09-13
[48] 판례 84도1550
[49] 판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997-01-21
[50] 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1982-06-22
[51]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1998-08-21
[52]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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